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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미애 대표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 연희동을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관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는데, 오직 박근혜정부만 규제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들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분양권 전매거래는 총 34만1779건을 기록했다. 직전 이명박정부 3년간(2010년~2012년) 거래실적 15만1227건에 비해 약 220%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이명박정부 48조1747억원, 박근혜정부 98조8038억원으로 약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시장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2014년 9.1대책 이후 분양시장의 이상과열이 두드려졌다. 2010년 3만3826건에 불과했던 전매 거래량이 2015년에는 14만9345건으로 4.4배 가량 폭증한 것. 올 들어서도 불과 7개월새 10만5885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윤관석 의원은 “2014년 9.1대책 발표의 결과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불러왔다"며 "2015년 한해 분양권 전매 거래금액이 45조원으로 나타난 만큼 소프트랜딩을 위한 규제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의 과열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고 거품이 꺼지면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인 DTI·LTV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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