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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국민의당 3남매·민주 박용진, 그리고 임종룡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하)]대우조선·공정거래·청탁금지법 점검, 초선들 활약-이진복 관록

해당 기사는 2016-10-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국회의원+기관장)/머니투데이
정무위는 올해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포함한 금융정책, 대기업 하도급 거래를 비롯한 공정거래 정책, 한미약품 사태로 촉발된 주식시장 제도미비에 대해 정부의 개선 약속을 끌어냈다.

◇국감 이슈는 
자율공시 대상인 기술수출을 의무공시사항으로 고치는 제도 개선을 비롯,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과 대부업 고금리 영업행태 제한 등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하고, 이른바 황제대출이라는 1% 대 금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이는 등 국감 성과가 남았다.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 책임도 추궁했다. 정부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재검토 필요성도 정무위 국감을 통해 집중제기됐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초반 일정이 순연된 걸 제외하면 정치공방으로 파행하는 일 없이 순조로웠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미르재단 설립허가 등 각종 의혹도 제기됐지만 여야와 정부가 같은 결론에 이르거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이 반복된 점은 아쉽다.

◇돋보인 의원
여야 모두 젊은 피 초선의원들이 열정을 보였고 소수당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선 이상 의원 중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재선), 초선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돋보였다.

박선숙 의원은 과거 정무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각 피감기관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 관계를 집요하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집행을 지적할 때는 "앞뒤가 거꾸로 됐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이 주제가 거대담론이라면 안마의자 결합 상조상품, 군인과 소방관이 거절 당하는 보험가입 문제 등 생활이슈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업 공시제도, 보험, 자동차 보증 등 정무위 소관 거의 모든 주제에 이슈를 발굴했다. 특별히 '대박'을 낸 날이 아니라도 차곡차곡 성과를 쌓았다. 오랜 당 대변인 생활을 증명하듯 현대차에 대해 "리콜 조치엔 침대축구, 국회 로비는 우사인 볼트같더라"며 '어록'도 생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재선)는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겸하는 과중한(?) 업무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 필요성을 발굴하고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가는 대기업집단 기준 관련 맹점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3선)는 '깔창 생리대'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생리대 가격구조 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동료 없이 홀로 정무위에 배정됐지만 실력을 발휘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3선)은 1%대 금리 '황제대출' 문제를 지적하는 등 금융위, 공정거래위의 정책 한계를 지적했다. 박근혜정부가 남은 1년간 해야 할 10가지, 각종 경제영향 평가지수 개발 필요성 등 마치 여당 의원처럼 정부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 김해영 의원은 피감기관의 전관예우나 내부 도덕성 문제를 파헤쳤고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고금리를 화두로 가계부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기업 문제에 전문성을 보이면서 내년 국감에도 활약을 예고했다.

의욕이 넘쳤던 야당에 비해 여당의 활력이 떨어진 점은 아쉽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이 제기하는 이슈에 맞대응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럼에도 초선들이 적극성을 보였다.

김종석 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경제금융 분야 전문성을 확인했고, 박근혜정부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펴자 홀로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지상욱 의원은 여당 내 한미약품 관련 화두를 이끌었고 김성원 의원은 차분하면서 내실있는 질의로 가능성을 주목 받았다. 정태옥 의원은 각종 쟁점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솔직한 표현으로 공감을 얻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3선)의 관록도 입증했다. 여야 사이에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파행 없이 진행을 이끌었다. 본인의 정무위 경험을 살려, 수년째 고쳐지지 않는 문제는 야당보다 더 무겁게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3당 간사인 유의동(새누리) 이학영(더민주) 김관영(국민) 의원은 수시로 증인협상, 의사일정 조율 역할까지 맡아 국감을 수행했다. 경제학교수 출신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정부를 비판·공격할 때보다 차분히 설득할 때 진정성이 더 빛나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국감엔 '파이팅'보다는 학구열이 필요했다. 정쟁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금융과 대기업 정책 등 공부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주제이기도 했다. 정무위원들이 내년 국감엔 또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피감기관장(장관급)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 잘하는' 관료답게 답변도 최선을 다했다. 늘기만 하는 가계부채, 대우조선해양 문제 해법은 국감을 통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여년 공정거래분야 내공으로 성실히 답변했지만 전향적인 입장보다는 대체로 "검토하겠다"는 데 그쳤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 실장은 국정기조 전환과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야당에게 번번이 "(총리께) 전달하겠다"고 답변, 국무'전달'실장이냐는 지적도 받았다. 물론 질문부터 "총리께 전달하라"였으니 불가피한 면도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혼란 탓에 여야의 뭇매를 맞았다. 청탁금지법을 최초제안한 김영란 전 위원장의 그림자가 워낙 짙어 정작 성 위원장의 소신이나 비전은 드러내기 어려웠다.

※스코어보드 읽기= 스코어보드의 기본 잣대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이다. 현장활약은 이슈의 적절성과 설득력, 매너는 피감기관과 교감·소통하는 수준,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 비록 일렬로 나열했지만 같은 별점끼리는 차이를 두기 어려워 소속 정당끼리 모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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