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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8/사진=뉴스1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조세 저항이 적고 세수 증대 효과가 높다는 과세 편의주의만 가지고 부가세 인상을 논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가세 인상은 인상분만큼 그대로 상품가격에 반영돼 물가가 오르게 돼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은 소비세 부가세를 인하하고 이탈리아는 인상계획을 철회했다"며 "부가세는 간접세이기에 세부담 누진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서민 부담을 늘리는 서민증세가 될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야당이 계속 증세를 주장할 경우 손을 대야하는 순서는 법인세가 아니라 부가세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책위의장은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유지해온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라며 "증세의 필요성만 인정할게 아니라 서민증세 우려있는 부가세보다 부자증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에 동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대출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장은 "보금자리론은 서민주택 마련 제도인데 가계부채 증가시켜온 사람들은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보금자리론의 수요를 스스로 잘못 예측했다가 그 책임을 오히려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이어 "경제 정책이 오락가락 아마추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위기속에서 경제팀과 대통령이 안보이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지휘자 역할해야 할 수장들이 구경꾼 노릇하고 오히려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인 LTV DTI 규제는 전혀 강화하지 않고 찔끔찔금 서민만 옥죄어 오고 있다"며 "이런 이상한 경제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제안해온대로 주거안정 가계부채 대책들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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