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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산자위(종합)]확연한 '야고여저'…유동수 '활짝'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국정감사 결산(상)]장병완 이찬열 우원식 홍익표 등도 두각…여당 전반적으로 무기력

해당 기사는 2016-10-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대표적인 모범 상임위로 꼽힌다. 산업과 에너지, 자원 등 실물 경제를 다루다 보니 여야의 대립 구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초반 일정들을 포함해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모든 국감 일정을 충실히 소화했다.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과도한 이익,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의 비효율 및 부실한 관리 등 우리 산업과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여당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인 정부와 한국전력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필요성을 각인시킨 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에 지역 상권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꼽힌다.


'야고여저(野高與低)'가 두드러졌다. 준비 정도와 질의 수준, 참여 성실도 등 모두 여당이 야당에 크게 못미쳤다. 의원별로는 초선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회계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원공기업들의 열악한 재무구조, 한전의 과도한 이익 규모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정부와 해당 기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자신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이슈도 적극 제기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3선인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도 균형감 있는 진행과 적절한 정책 조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역량, 질의 능력에 있어 야권에서도 손꼽히는 더민주 우원식, 홍익표 의원도 여전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찬열 의원도 저돌적이면서도 내실있는 질의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뚝심있게 '농가 태양광 발전소'를 제안해 정부로부터 검토 발언을 끌어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정운천 의원과 성실한 준비와 차분한 질의가 돋보인 윤한홍 의원 정도가 두각을 나타냈다. 다선인 정우택(4선) 김정훈(4선) 이철우(3선) 의원 등은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성실도에서 낮은 평가가 불가피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감 내내 성실한 자세로 소통하려 했으나, 몇차례의 말실수로 산자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던 국감 첫날에는 "당정TF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마지막 종합국감에서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국감을 통해 "11월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들었다. 


산자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김정훈 이철우 이채익 정운천 최연혜 김기선 윤한홍, 더민주 우원식 이찬열 홍익표 유동수 김경수 박정 어기구 , 국민의당 조배숙 장병완 손금주 김수민, 무소속 홍의락 의원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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