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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대구지역 의원들과 면담'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6.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정부가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고,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고 있어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최근 수입산 디젤‧하이브리드차가 국내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정부는 LPG차의 안전성과 세수 문제를 들어 아직 규제완화에 부정적이다. 안전성 문제의 경우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극복되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휘발유 차량이 줄어들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곽 의원은 “전 세계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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