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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의 최대 화두는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 역점사업 '코리아에이드(Korea Aid)' 관련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K-Meal)·의료(K-Medic)·문화(K-Culture) 등 순회차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한다는 이 사업은 그간 일회성 홍보이벤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데다 최근 미르재단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상태다.

아울러 올해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신규편성된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돼 사업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았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예산은 50억1000만원이 배정된 데 비해 2017년도 예산안은 144억원으로 캄보디아·라오스 53억원, 탄자니아·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91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 시행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발굴 및 공식사업요청서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심사위원회 심사의 절차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도에 신규로 추가되는 탄자니아·캄보디아·라오스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심사위 심사 수행 전 2017년도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안에 편성됐다.

또한 2016년에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내부 직원 중심으로 점검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을 뿐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외통위 야당 관계자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내용만 보면 감액해야 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은 늘리자는 게 야당의 기본 입장이어서 딜레마"라며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깎으면 그나마 ODA사업 총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에 신규 편성된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글로벌 국제질병퇴치 등 3개 사업) 예산 831억원도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은 외교부 일반회계의 '민관협력사업(ODA)'과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과 일반회계의 사업이 차별화되도록 일반회계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준비중인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의원발의안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 심사 전이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불확실성이 따른다"며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이전에 입법화를 완료해 안정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의 2017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152억원 규모로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 134억원에 대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됨을 고려할 때 현재 12개월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는 집행 가능성이 낮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이 기간제 근로자 7인과 청년인턴 5인 등 총 12인의 정규직 외 인력을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원 5% 내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년인턴의 기간 및 인원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재단의 출범이 지연돼 내부 성과평가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경영평가 성과연봉'으로 편성된 5014만원은 감액해야 한다"며 "또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조속한 출범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관련해서는 과다 편성된 임차보증금을 감액해야 하며, 그동안 민간이 해왔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인력 및 시스템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예산정책처는 총 330억원이 편성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2016년도에 수행키로 한 지뢰제거·토지매입 및 기본설계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상태를 고려해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506% 증액 편성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사업과 관련,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의 확대 추진은 기념일 법제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관련 법안 심사 추이를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