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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5억달러(5800억원) 증액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수입(국공채수입) 예산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역사상 최저 수준의 발행금리 등 발행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지출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권수익을 법정배분비율에 따라 관행적으로 분배해온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잠정적 수익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기는 어렵다는 거다. 또 주요 기금이 관행적으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수하는 것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외국환평형채권 발행을 통한 국공채 수입 예산은 전년 계획액 대비 5800억원 증액된 1조1500억원이다. 작년보다 5800억원 더 외환을 사들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가 외환 증액의 적기라는 입장이다. 북핵실험, 미 금리인상, 브렉시트 협상 개시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가 많다. 금리도 유리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 외평채를 사상 최저인 2%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의 외평채잔액 금리는 3.9~7.1%에 달한다.
예정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며 경상 흑자로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8월 말 외환보유액은 3754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다. 예정처는 "외평채 증액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당연하게 해 온 복권수익 배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4년 복권발행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기존에 복권을 발행했던 기관들에 수익금의 35%를 법정 배분비율에 따라 나눠주고 있다. 올해 이 예산만 5779억9700만원. 전년 대비 412억6400만원이나 늘었다.
예정처는 "이 기관들이 계속 복권을 팔았다 해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발생하지 않은 예상수입을 국가가 영구 보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권 일원화는 과열경쟁에 따른 사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정책결정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익금을 나눠갖는 기관들이 복권기금의 본래 목적인 저소득층 지원에 쓰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채무상환에, 지자체는 소방사업, 도서관 건립, 문화회관 설립 등에 이 돈을 썼다"며 "일반 공익목적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본래 목적인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목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기타특별회계·기금 예수금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은 각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맡긴 돈이다. 전년 대비 9263억원 늘어난 5조726억원이 편성됐다. 기금 예수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역시 공자기금에 예수하는건데 내년 계획이 2조2413억원이나 늘어난 12조5760억원이다.
특히 기금 예수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행적으로 공자기금에 맡기는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을 평가하고, 자산이 너무 많으면 별 고민 없이 공자기금 예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예정처는 "평가 자료를 공개해서 국회가 예탁이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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