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워치-미방위]시험발사 10개월 지연가능성, 오히려 늘어난 예산

[the300]원전보다 지진에 약한 방사능방재센터, 내진 설계 예산 필요 지적도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0.1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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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75톤급 액체엔진 1호기 조립 완료/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017년 관련 예산도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 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을 주도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내진설계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2017년 12월로 예정된 시험발사체 발사가 10개월 연기될 수 있다"며 "2017년 예산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당초 시험발사 일정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2000억원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요구한 2000억원보다 700억원 증액된 2700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시험발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지난 5월 미래부에 보고한 대외주의 문건 '계획 대비 일정 지연 현황'을 공개했다. 시험발사가 기존보다 약 10개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10월 시험발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래부는 이에따라 지난 7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이후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대선 일정에(2017년12월) 맞춰보려는 미련 때문에 지연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항우연 측은 "시험발사 일정이 연기돼도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1단계에서 75톤급 액체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시험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 TV토론에서 2025년으로 예정된 달 탐사선 발사 시점을 20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사업 재검토를 거쳐 2018년12월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이 박 대통령 임기 중인 2017년 12월로 1년 앞당겨진 바 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내진설계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원자력발전소보다 낮은 내진설계가 적용돼 유사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원자력발전소보다 높은 수준의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중인 5개 센터는 모두 6.0에 해당하는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기준이 규모 6.5 수준이고 신고리 3호기 등 신규원전의 경우 규모 7.0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센터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방사능대책본부와 연계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수집·통보 등을 수행한다. 예정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지진 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원자력발전소보다 우수한 내진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지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도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체 운영비 중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부담의 완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731억1800만원 중 정부지원금은 43.6%인 318억600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중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 예정처는 "정부 지원금이 증가할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민간의 역할이 감소할 수도 있다"며 "총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 비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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