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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 1대만 폐차” 본말전도 된 전손차량 처리

[the300]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 폐차업 등록 후에도 위탁 물량 10%만 폐차…김성원 의원 "불공정 관행 근절해야"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들이 폐차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손차량을 집적 폐차 하기보다 다른 업체 등으로 유통시키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업 등록 업체만 폐자동차를 수집, 매집, 알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 지난 2월 시행됐지만 불법 유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폐차업 등록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들의 전손차량 및 폐차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폐차업을 등록한 6개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전손차량 총 1만1543건 중 10%인 1152건만 직접 폐차 처리하고, 나머지 90%인 1만381대를 시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전손차량을 독점으로 위탁받아 유통하던 이들 경매업체들은 등록된 업체만 폐자동차를 수집, 매집,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방 외곽의 폐차장을 인수 또는 임대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 폐차업체들은 이들이 여전히 유통 위주로 영업으로 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폐차 유통과정에서 타 폐차업자로부터 수수료와 보관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입매출세액의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통과 수리 등을 거쳐 다시 판매될 경우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또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극히 일부의 경매업체와 폐차사업자들에게만 전손차량 입찰을 참여시켜 불법 유통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손차량 총 8675대 중 78%인 6716대를 기존에 거래하던 7개 경매업체를 통해 처리했다가 업계 반발로 7개 폐차장을 추가 입찰 참여자로 인정했지만 전국 폐차장이 517개 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사고 및 침수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 전손차량의 유통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폐차장내에서 완전한 종말처리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불법 폐차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전손차량 입찰제한으로 경매에 대한 불법 탈법 행태를 벌이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손해보험회사와 인터넷 폐차 경매업체 간의 유착관계 및 본연의 폐차 의무를 도외시하고 전손차량 매집 및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매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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