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10-1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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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경주 지역 지진 발생으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지진 대응 예산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지진 대응 예산으로 55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10억4700만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안전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과 지진 대비 기술 개발에 각각 12억2300만원과 21억7500만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예산도 807억원에서 18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지진 대응 예산에서 건축물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예산 증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내진 보강 사업 정보관리에 3억9400만원을 배정, 예산 내역으로 포함했으나 이는 내진 보강 대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뿐 내진 보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순히 교육 자료 제작에 그치지 않고 지진 훈련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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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안 논란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을 둔 여야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40조6357억원으로 올해보다 12.5%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세가 37조4847억원으로 12.8% 증가했고 특별교부세는 1조1593억원(12.8%), 부동산교부세는 1조5328억원(6.0%), 소방안전교부세는 4588억원(10.6%)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4100억원, 부동산교부세 1500억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총 56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선안으로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교부율 인상이 권고안에 못미쳐 재정압박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제도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안행위 산하 부처별 예산안 편성 현황에 따르면 세출 기준으로 행정자치부가 41조3736억원으로 올해보다 6.9% 증액됐으며 경찰청 10조1050억원(3.0%), 국민안전처 3조2893억원(2.4%) 등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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