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세법개정안, 여야 합의 원칙..안되면 국회법대로 하겠다"

[the300]"의장 직권상정 세법처리 좋지 않은 전례…누가 무슨 소리 하든 법과 원칙 넘어설 수 없다"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6.10.17 14:32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모든 세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누가 어떠한, 무슨 소리를 하든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두해동안 국회 예산심의가 소위 말하는 국회의장 지정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실질적으로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하기 보다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세법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아주 좋지 않은 전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회가 전문가의 의견듣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는게 정당한데 마치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서 그것에 찬반만 묻는것은 본질을 벗어난거다. 논의의 본질은 기획재정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합의하고 합의안이 논의와 의견을 거쳐 모아져야지 예산부수법안에 합의되지도,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 하는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세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의장이 경우에 따라 압박해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국회 존립의 가치 자체를 흔드는 것이어서 그런 생각은 해선 안된다. 본질은 여야의 지혜 모아 합의해야 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또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 혈세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하는 일은 국회의 책무"라며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초점 두고 세법개정안의 공평성·효율성 가치를 충족하면서 설계됐는지를 보는 것이 조세정책 방향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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