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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 전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했다는 내용을 적어 논란을 빚고 있다./사진=뉴스1 |
송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관련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사들 간의 '진실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진실공방의 초점은 참여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는 지 또는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 결정을 했는 지 여부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중 제12장 '시작은 있고 끝은 없는 대북정책'(446~454페이지) 에 해당 내용이 서술돼 있다.
◇송 전 장관, 北 인권결의 찬성했으나 '묵살'..."자괴감 빠져"
송 전 장관의 회고록(P447)에 따르면 2006년 북한인권 결의안은 11월 중순 표결 예정이었는데 9월부터 정부 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앞서 7월에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식량 지원 중단 등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찬성, 남북 문제를 고려하던 통일부는 기권으로 갈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시 외교부 수장이던 송 장관은 계속 '찬성'을 고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해 11월 18일 저녁시간 청와대 서별관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송 장관,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P450).
앞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찬성과 기권으로 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 주재로 재논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송 장관은 여전히 '찬성' 입장을 고수했지만 문 실장을 비롯한 4명은 모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기각'에 의견을 모았다고 회고록에 적혀 있다.
결국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맞섰다고 회고록은 서술하고 있다.
이에 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고, 송 장관은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고 서술했다.
송 장관은 이후 백 실장이 북한이 보낸 쪽지를 건넸고(P451), '찬성'을 할 경우 남북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 내용을 고려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기권'으로 결정났음을 시사했다. 송 전장관이 기술한 쪽지내용은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칙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였다
◇당시 靑 회의 참석 김만복·이재정·김경수...'사실과 다르다'
당시 북한에 의견을 구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원장은 책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원장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했으므로 113조 외교기밀 누설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북측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북측 의견)그런 빤한 걸 물어보는 그런 바보가 어디있냐"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나는 기권하자는 쪽으로 의견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2007년 11월18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 방송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북한 의견을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이미 이틀 전인 16일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하며 북측 의견을 구한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송 장관의 회의록에 부정확한게 많다"며 "한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과장해서 쓴 회고록을 가지고 여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인이기도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외교안보라인에서 토론 끝에 기권 입장을 먼저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회의에서도 송 장관은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18일에 또다시 논의를 했지만 (이미 정해진 기권 입장에서) 변경된 결과는 없었다"며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이라 우리 측의 기권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이 기술한 북한의 쪽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쪽지가 전달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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