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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2012년 656건에서 지난해 857건으로 3년 동안 30.6% 늘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지난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친인척, 동네사람 등 평소 알고 지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57.3%에 이른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전국 8개소가 있다. 시설별로 정원은 10~20명으로 총 정원은 110명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총 138명 중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피해자는 84명으로 나머지 54명(39.1%)은 장애인 보호시설이 아닌 16개 비장애인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장애인 보호시설은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부산·경기·제주에 각각 1개소가 있고 서울·강원·경북에는 없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전국에 1곳도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8개 장애인 보호시설 중 절반이 넘는 5개 시설에서 2년 이상 입소해 있는 피해자가 전체 입소자 중 36.9%(31명)다. 부산의 경우 16명 입소자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입소기간 2년을 넘어 생활하고 있고 평균 입소기간이 5년 6개월에 달한다.
남 의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일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시설에 입소해 정부가 나서 추진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시설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 형태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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