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 10%, 이자·배당소득 90% 이상 차지

[the300]박광온 더민주 의원 "불로소득 쏠림 근로소득보다 심각"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0.16 10:16

국내 상위 10%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에 달했다.

이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 91.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은 연평균 1조6182억원으로 상위 10%가 93.7%인 1조5168억원을 가져갔다.

박광온 의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며 "예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고, 배당소득의 경우도 대주주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21조2645억원으로 이중 75.4%인 16조1185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부의 쏠림은 세금에서도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와 양도소득세(7조4843억원)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7%(1조 937억원), 83.1%(6조2218억원)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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