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국감]전경련·미르 집중추궁…누진제 개편안은 '연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11월말'이라고 밝혔던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 발표 시기를 '연말까지'로 못박았다. 이승철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정만기 산업부 제1차관의 출석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산자위 종합국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산자위원들 외에도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 국감 대상 기관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초반 질문은 정만기 차관에게 몰렸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시절 이란 테헤란 케이(K)-타워 프로젝트를 위한 '연풍문 회의'를 주재했던 바 있다. 이란과 별다른 연관도 없고,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이 중소기업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K-타워 사업주체로 나서게 된 이유를 산자위원들은 집중 추궁했다.

정 차관은 "미르재단은 첫번째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참여 안 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추천을 해 두 번째 회의에 참석했다"며 "미르재단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재단이라 생각해 전혀 의심 안 하고 참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은 "미르재단이 이란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한류 컨퍼런스는 몇차례 열었나"라고 물었고 정 차관은 "전문가가 너무 부족해 다 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나"라고 재차 물었고, 정 차관은 "절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발굴을 하려 했다.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들어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문제가 다시 불이 붙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산자위원들의 질의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어버이연합 지원 여부에 집중됐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전경련의 자금모집 정황이 깊이 드러난 상황이다. 신문 기사에는 자금을 '내라니까 냈다'며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들이 다 하니, 나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의혹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중인 내용이므로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증언을 거부할 유일한 경우는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을 때"라며 사실상 의혹 인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전경련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군사정권 시절에 경제사범들이 '우리가 돈 낼테니 살려달라'고 한 정경유착이 출발"이라며 "경제사범연합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비리온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방어에 나섰다. 여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윽박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압적이고 도가 넘는 발언"이라고, 이철우 의원은 "동반성장과 관련한 증인 신청이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분위기가 가열되자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이 중재에 나서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야당 의원들은 주형환 장관에게 전경련 해체에 나설 수 있는지를 집중 물었지만, 주 장관은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봐야 한다"며 "허가취소권이 제한적이다. 전경련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전기요금제 개편 시기도 논란이 됐다. 주형환 장관이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답한 게 문제가 됐다. 앞서 한국전력 국감에서 조환익 사장은 전기료 개편안을 11월말까지 만들어 올해 내에 시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었다.

주 장관의 답변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국감 내용을 확인하는 종합국감에 산업부 장관이 하는 답변으로는 지나치게 무책임하다는 것이었다.

장병완 위원장은 "국민들은 한전과 산업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한전따로 산업부 따로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유기준 의원은 "장관이 착각하고 있다. 산업부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앉아있는 것인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모르고 내 입장은 따로 있다'는 태도라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강도높은 비판을 들으면서도 "지적을 감안해서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산자위원들이 혹한기에 요금이 오르기 전에 새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동절기 요금이 오르기 전에, 연내 어느 시점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11월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산업부가 연내에 검토를 끝내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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