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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장면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보와 경제가 합쳐진 초유의 위기가 올 것."(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한 정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정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여야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해법은 엇갈렸지만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는데 이견은 없었다. 그간 기재위 국감을 주도했던 미르·K재단 및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 관련 의혹은 이날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진단은 일치, 해법은 제각각=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한보철강 부도보다 더 위중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난 시기 수십년을 돌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안보와 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오고있다"고 경고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도 일치했다. 그는 "심각한 소득양극화,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어느 한 정권의 현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미증유의 위기가, 그것도 안보 위기와 함께 덮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그나마 채무상환능력을 볼 때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진단만 할 때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만약 야당이 정권을 창출한다 해도 이런 경제 폭탄을 안고 가면 자기 정부때 터진다"며 "여야 따질 겨를 없이 비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장관회의(경장)를 매주, 대통령 주재 경장을 격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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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단은 같았지만 해법은 달랐다. 여당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성장률에 대한 착시 해소 등을 통한 위기극복을 주장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체력 약화"라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치유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이해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화와 복지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김부겸 의원은 "증세만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금융·교육 등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지출(공공지출) 비율이 선진국은 50% 안팎인데 한국은 32% 정도"라며 "가계의 구매력과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민생주도형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정부 복지예산 지출 확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복지를 창조하지 않고는 창조경제는 없다"며 "복지를 늘린다는 주장이 일자리-성장전략과 배치되는 시점은 지났으며, 이젠 어느정도 복지를 갖춰줘야 스타트업 등 젊은 친구들이 마음놓고 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화와 복지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김부겸 의원은 "증세만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금융·교육 등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지출(공공지출) 비율이 선진국은 50% 안팎인데 한국은 32% 정도"라며 "가계의 구매력과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민생주도형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정부 복지예산 지출 확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복지를 창조하지 않고는 창조경제는 없다"며 "복지를 늘린다는 주장이 일자리-성장전략과 배치되는 시점은 지났으며, 이젠 어느정도 복지를 갖춰줘야 스타트업 등 젊은 친구들이 마음놓고 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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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은 대우조선 전환출자 검토 논란=김성식 의원은 국감 초입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전환출자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김앤장 발 수은 수신 자료를 공개하고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은 '출자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앤장의 회신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이 아니고, 채권단 간 협약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출자, 혹은 출자전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라"고 질타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삼정KPMG나 맥킨지 보고서가 모두 구조조정 절차상 정식으로 요구되는 보고서가 아니다"며 "정부가 제대로된 정상적인 구조조정 절차로서 가치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여야에서 모두 나왔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조정에 부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은 여야가 일치했다"며 "구조조정은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작업이고 국회의 요청도 있으니 좀더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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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주열 "GDP 통계는 한은이 내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통계청과의 GDP 집계 전담 논란에 대해 한은이 계속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통계청이 GDP 통계를 맡겠다고 한다"고 묻자 이 총재는 "이 문제는 2009년 이전에도 거론돼 논의 끝에 GDP 통계는 한은이 맡는 게 낫다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칫 기관이기주의로 비춰질까 말을 아껴왔다"며 "당시 양 기관이 이에 대해 MOU(양해각서)까지 맺었는데 느닷없이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60년간 GDP를 집계한 한은이 계속 업무를 맡아야 하며, 국가통계로도 지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통계청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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