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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4/사진=뉴스1 |
'정밀지도 데이터반출 논란'을 일으킨 구글이 사업허가는 국내 법인명의로 받고 서비스는 미국 본사가 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등 기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리콜 가이드라인 연내 도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미래부가 연내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발 빠른 대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 7일 방통위 미래부 국감에서 통신사별로 갤럭시노트7 리콜 절차가 달라 혼란스럽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래부가 주축이 돼 산업통상자원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향후 스마트폰 불량 등으로 인한 리콜 조치 상황에서 이용자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LTE정액제 이용자는 해외 LTE망 환경이 불안정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해도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해외 데이터로밍 상품 개선은 LTE와 3G 구분 없이 데이터 제공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LTE정액제 이용자는 해외 LTE망 환경이 불안정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해도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해외 데이터로밍 상품 개선은 LTE와 3G 구분 없이 데이터 제공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LTE, LTE 신호가 안 잡히는 곳에서는 3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기본제공 데이터(데이터 소진 이후 200kbps 이하로 속도제한)에 따라 요금에 차별을 둬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소비 성향에 맞게 로밍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데이터로밍 상품은 3G와 LTE 전용 정액요금제로 나뉘어 있다. 이들 요금은 7000원 안팎의 차이가 난다. 앞서 박 의원은 "현행 이통3사 로밍서비스는 LTE데이터요금제를 신청했지만 현지에서 LTE 망에 한번도 접속하지 못한 이용자에게 가격이 더 높은 해외데이터로밍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장 나온 구글, 역차별·세금 회피 '뭇매'
박대출 의원은 구글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구글코리아 법인명으로 위치기반서비스 허가 받았지만 관련사업 서비스는 미국 구글 본사에서 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는) 허가 받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 130개인데 구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받은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삼성도 계열사 명의로 허가를 받으면 다 계열사 명의로 서비스 한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구글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절차상 해외법인들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국내 법인들이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기반서비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광고 사업만 하고 지도 서비스는 미국 본사가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기업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하는것 아닌가"라며 "구글에 대해 세금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적한 사항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배덕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 측이 정밀지도 반출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서버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정책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한다"며 "세금 문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정부에 5000대1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도반출협의체를 꾸려 허용여부를 심사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나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반출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구글 유튜브 매출 내역은 국내에서 파악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구글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파렴치한 세금 탈루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총괄은 "구글은 어느 한 나라나 한 서버에 지도데이터와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대출 의원은 구글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구글코리아 법인명으로 위치기반서비스 허가 받았지만 관련사업 서비스는 미국 구글 본사에서 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는) 허가 받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 130개인데 구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받은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삼성도 계열사 명의로 허가를 받으면 다 계열사 명의로 서비스 한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구글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절차상 해외법인들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국내 법인들이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기반서비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광고 사업만 하고 지도 서비스는 미국 본사가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기업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하는것 아닌가"라며 "구글에 대해 세금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적한 사항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배덕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 측이 정밀지도 반출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서버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정책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한다"며 "세금 문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정부에 5000대1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도반출협의체를 꾸려 허용여부를 심사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나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반출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구글 유튜브 매출 내역은 국내에서 파악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구글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파렴치한 세금 탈루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총괄은 "구글은 어느 한 나라나 한 서버에 지도데이터와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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