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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속기관에 무상SW 수천만원에 납품…'황당한 공기관 간부'

[the300]자신이 직접 세운 회사 등 통해 5년여간 수억원대 편취…지난 8월 구속

 

무상으로 확보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세운 회사를 통해 소속 공공기관에 수 천 만 원에 납품하는 등 수년간 수 억 원 규모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공공기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고액의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개인을 넘어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내역에 따르면 KTL의 중부지역본부 간부 A씨는 자신이 지난 2010년 세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체 이에스피 등을 활용해 각종 편취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총괄한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샘플을 이에스피가 국내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형태로 2011년10월6일(2321만원)과 2012년5월21일(23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총 4621만원의 사업비를 타냈다. 또 2013년 11월19일 안산 이동통신센터에서 구입 요청한 ‘NFC 적합성 시험 시스템’을 구입하는 등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장비 11건에 대해 총 4억218만원을 집행하고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허위 정보보고를 했다.


 아울러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업무와 관련해 인증 신청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에 GS 인증위원 수당 등 인증비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관장하는 중부지역본부 IT융합기술센터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사업 사업비에서 31회에 걸쳐 총 82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A씨는 또 대전테크노파크 시험인증 기관 구축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비 500만원을 돌려받아 아들의 양악 수술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밖에도 GS인증수수료와 일반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수수료와 관련해 이에스피를 거치는 방식으로 실제 기업체들로 받은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해 4~5년에 걸쳐 각각 3억6802만원과 1억307만원을 편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스피에서 기능안전성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의 견적서 등을 꾸며 4회의 걸쳐 총 5946만원이 이에스피에 지급되도록 한 내용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스피가 시험장비와 시험환경을 갖추지 못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GS인증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도 업무를 위탁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작해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직위해제돼 8월2일 구속된 상태다.


박정 의원은 “개인 비리라면 오랜기간 거액 편취 적발을 못한 기관 관리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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