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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르재단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관련한 공방전이 거듭됐다.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의혹에 대해 함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 성격과 맞지 않는 질문을 증인에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배석했다. 국민의당의 조배숙, 손금주 의원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산자위원들의 질의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어버이연합 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됐다.
조배숙 의원은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전경련의 자금모집 정황이 깊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신문 기사에는 자금을 '내라니까 냈다'며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부회장은 "일부는 자발적이었고, 자금을 안 낸 곳도 있다"면서도 해당 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남들이 다 하니, 나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의혹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중인 내용이므로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어버이연합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야당 산자위원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경련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은 "올바른 얘기를 해서 검찰에 도움을 주게끔 해야지, 수사사항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게 어디있나"라며 "전국민이 전경련의 해체를 바란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그분은 꼼짝 안 하겠지만, 전경련은 해체하고 이 부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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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전경련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군사정권 시절에 경제사범들이 '우리가 돈 낼테니 살려달라'고 한 정경유착이 출발"이라며 "경제사범연합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비리온상"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이 해체하지 않으면 전경련 회장을 반드시 내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당의 김경수 의원은 이 부회장의 '노코멘트'가 사실상 의혹 인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증언을 거부할 유일한 경우는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을 때"라며 "본인이 유죄를 판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지적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 대한 전경련 해체 요구도 쏟아졌다. 전경련의 의혹을 따졌을 때 공익에 어긋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설립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 장관은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봐야 한다"며 "허가취소권이 제한적이다. 전경련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새누리당은 방어에 나섰다. 여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윽박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압적이고 도가 넘는 발언들이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동반성장과 관련한 증인 신청이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관련 이슈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위원장도 요지에 맞게 심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의 홍익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강압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법의 틀을 넘어서 국감장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문제지, 언제 강압을 했나"라고 맞섰다.
분위기가 가열되며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 이후 심문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장 위원장은 "강압적이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증인에게 심문 요지를 알려주게 돼 있지만, (심문의 범위가)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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