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갤노트7 단종' 여파…스마트폰 리콜 가이드라인 연내 도입

[the300][국감]박대출 "LTE·3G 분리요금제, 데이터중심요금제 통합"

이하늘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0.14 18:49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4/사진=뉴스1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스마트폰 불량으로 인한 리콜 가이드라인이 연내에 마련된다. LTE와 3G로 분리됐던 해외 데이터로밍 서비스 역시 하나로 통합돼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미래부가 연내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발 빠른 대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과 7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국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해 각 통신사 별로 절차가 달라 혼란이 생겼다"며 "자동차처럼 휴대폰도 리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부가 주축이 돼 산업통상자원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향후 스마트폰 불량 등으로 인한 리콜 조치 상황에서 이용자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통신환경 때문에 LTE 망을 쓰지 못해도 비용은 그대로 부과돼는 현행 해외 데이터로밍 상품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박 의원은 "현행 이통3사 로밍서비스는 LTE데이터요금제를 신청했지만 현지에서 LTE 망에 한번도 접속하지 못한 이용자에게 가격이 더 높은 해외데이터로밍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데이터로밍 상품은 3G와 LTE 전용 정액요금제로 나뉘어 있다. 이들 요금은 7000원 안팎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LTE정액제 이용자는 해외 LTE망 환경이 불안정해 LTE 속도를 활용하지 못해도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기존 요금제를 개선, LTE, 3G 구분 없이 데이터 제공량만을 기준으로 한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LTE, LTE 신호가 안 잡히는 곳에서는 3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제공 데이터(데이터 소진 이후 200kbps 이하로 속도제한)에 따라 요금에 차별을 둬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소비 성향에 맞게 로밍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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