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위기론에 초선 반박 "IMF때완 다르다"

[the300]'단기위기론'에 추경호 "지불능력 문제 없어, 단기적 위기 가능성 낮다"

우경희, 세종=박경담 기자 | 입력 : 2016.10.14 18:48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가 1997년 상황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당시 1월에 한보철강이 부도났는데 아무도 10개월 후에 나라 전체 경제위기로 구제금융까지 받게 될지 몰랐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IMF(구제금융) 당시와 지금은 일부는 같지만 일부는 다르다. 당시 결정적인 건 금융부채 등 지불능력 부족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지불능력의 문제는 없다."(추경호 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내 경제전문가들의 단기전망이 엇갈렸다. 여당 내 거물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4선)의 단기 위기론을 초선의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의원이 반박했다.

추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실제로 어렵고 IMF사태와 비교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그땐 기업의 부실과 금융부채 문제 등 지불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불능력에 당장 문제가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 위기가 오고 시스템 리스크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유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한보철강 부도보다 더 위중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장한 위기론을 반박한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날 "경제성장률이 2.7~2.8이나 되면 다행"이라며 "지난 시기 수십년을 돌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안보와 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국감 기간 내 단기 위기론을 강조했다. 앞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IMF구제금융 당시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단기 위기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중장기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망이 일치했다. 다만 진단이 다른 만큼 해법은 달랐다. 추 의원은 "문제는 구조적인 체력 약화"라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개혁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치유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이해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금부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필요하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든 뭐든 (대책을 내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과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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