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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4/사진=뉴스1 |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을 일으킨 구글이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았다. 구글이 사업허가는 국내 법인명의로 받고 서비스는 미국 본사가 하고 있는 것이 국내 기업과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 등 기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법인명으로 위치기반서비스 허가 받았지만 관련사업 서비스는 미국 구글 본사에서 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는) 허가 받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페이퍼 컴패니"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 130개인데 구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받은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삼성도 계열사 명의로 허가를 받으면 다 계열사 명의로 서비스 한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구글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절차상 해외법인들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국내 법인들이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답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기반서비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광고 사업만 하고 지도 서비스는 미국 본사가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기업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하는것 아닌가"라며 "구글에 대해 세금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적한 사항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배덕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 측이 정밀지도 반출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서버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정책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한다"며 "세금 문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정부에 5000대1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도반출협의체를 꾸려 허용여부를 심사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나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반출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구글 유튜브 매출 내역은 국내에서 파악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구글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파렴치한 세금 탈루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총괄은 "구글은 어느 한 나라나 한 서버에 지도데이터와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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