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보·경제위기 동시에 오는 초유의 사태" 경고

[the300] 유승민 "대우조선 문제 97년 한보보다 위중"..이종구 "비선실세 털고가야"

우경희, 세종=정현수, 박경담, 정혜윤 기자 | 입력 : 2016.10.14 16:54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단의 위기관리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유승민 의원은 "안보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경고했고, 이종구 의원은 정부의 복지부동을 지적하며 "구원투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유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총리와 한국은행장은 지금 법인세를 얼마 올리고 금리를 어쩌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올해와 내년에 밟을 수 있는 지뢰나 폭탄이 문제"라며 "안보와 경제의 위기가 이렇게 동시에 온 적은 없으며 지금 (성장률) 2.7~2.8%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도 비상하게 이 위기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그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필요하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든 뭐든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분하고 그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나의 문제만 보더라도 1997년 한보철강 부도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며 "해운, 철강, 석유화학업종이나 삼성, 현대차는 그 기업이 몇퍼센트 왔다갔다 하느냐에 따라 GDP(국내총생산)가 달라지는데 지금 저러고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최근 2.8% 잠재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문제와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반영된 수치냐"고 물었다. 이주열 한은 행장은 "현대차는 협상 타결되면 4분기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삼성은 전망 후 판매중단을 결정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부총리는 경제장관들과 금융위원장을 불러서 지금부터 이 정권의 임기말까지를 어떻게 관리할건지 (논의하고) 한은 총재는 기재부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 입장에서 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유 의원의 말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어떻게 대책을 관계장관들과 함께 마련할지, 지시를 해 놨고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린건 그나마 채무상환능력을 봤을때 디폴트 가능성이 낮아서 그러는거 아니냐"며 "국감 내내 얘기하지만 진단만 할 때가 아니며, 한국 경제는 위기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솔루션을 제시하고 좀더 과감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부 땜질식으로 얘기하고, 전세계적 장기불황만 얘기하면 어쩌냐"며 "기재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건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건데 이런식으로 하면 부총리 존재감이 없다. 구원투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비선실세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털고가야 한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며 "야당은 내년 대선까지 이를 질질 끌텐데 과감하게 쇄신하듯 보여줘야만 경제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까지 대우조선과 해운 구조조정 푸는 대책과 함께 과감한 대책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한 말에 대해 공감하며, 현안 뿐 아니라 길게 봐서 대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대책을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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