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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부산 동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년 미국 정부가 나서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지분을 확보해 GM모터스가 아닌 거번먼트모터스(Government Motors)가 됐다.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물류 사태를 보면서 위기 대응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해수부 등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99% 이상 을 해상물동량에 의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해운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금융위주의 정책과정 논리에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며 "2009년 미국 정부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 800억달러를 지원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의 무분별하고 성급한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구조조정안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던 계기도 줬다고 생각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권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해양 전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관련부서와 산하기관이 자세를 달리하고 재정비할 수 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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