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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을 올해 내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이 국감에서 새 요금을 혹한기에 적용하기 위해 11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누진제 개편안이 언제 시행되는 것인가"라고 말했고, 주 장관은 "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시기를 정하겠다"며 "안은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한전 사장이 국감에서 11월말까지 만들어서 올해 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형환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 국감은 산업부 국감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한전은 모르겠다'는 것은 전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산업부 실장, 국장들이 보고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렇게 무슨 확인국감을 받나"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한전 국감 당시 산업부 간부들도 배석해있었고, 조환익 한전 사장은 '동절기 사용량 증가 전에 누진제 개편이 마무리 돼야 하기에 11월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 답했다"며 "배석했던 간부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해당 산업부 간부는 "한전과 정부의 절차가 다르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 국감에 왜 배석하나"라며 "산업부 국감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큰 목소리를 냈다.
장 위원장은 "전기요금의 전면적 개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겨울 혹한기 전에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 해서 양해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한전과 산업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한전따로, 산업부 따로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나섰다. 정우택 의원은 "더이상 국감을 못보겠다. 종합감사를 앞두고 보고를 했나 안 했나 질책하는 것인데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뭐하는 짓인가"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장관이 착각하고 있다. 산업부 관장하는 입장에서 앉아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모르고 내 입장은 따로 있다'는 태도라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주 장관은 강도높은 비판을 들으면서도 "지적을 감안해서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제가 분명히 연내에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유기준 의원과 야당의 홍익표 의원은 "연내 발표는 너무 늦다"고 재차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겨울에 요금이 오르기 전에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연내에 적용을 못해 1월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동절기 요금이 오르기 전에, 연내 어느 시점 안에 끝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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