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민기·박원순 사죄해야…'K스포츠 허가권 서울시' 주장은 허위사실"

[the300]"민주당-서울시 짬짜미 입맞춤…국정감사 농락"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10.14 10:44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은택 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법인설립 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사죄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며 서울시 자료를 공개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가 13일 정오쯤 공식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하는 것은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판단사항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오전 김 의원의 질의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시 답변 근거와 시점, 김 의원 자료 공개 등으로 논쟁을 벌였다.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던 서울시는 오후 4~5시쯤 종합의견이라며 '법인설립 허가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최종답변을 두 의견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허위자료를 제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민주당과 서울시가 짬짜미를 해 입을 맞춘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법령해석을 뒤바꿔 신성한 국정감사를 농락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입장 변경 자료의 자료 작성자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기획담당관이 작성한 것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들어 두 재단의 설립허가 근거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과 함께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예외(즉 문체부 권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2.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3.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4.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5.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6.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7.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8.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9.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10.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