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환노위원장VS고용장관, 성과연봉제 신경전

[the300]13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감…정년연장 연관성 여부 논쟁

홍영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년연장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 도입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야당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했다는 이 장관의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3년 당시 야당 환노위 간사였던 홍영표 위원장은 "정년연장을 논의할 때 성과연봉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속기록 어디를 봐도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염두하고 정년연장에 동의한 것은 맞지만 성과연봉제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그냥 그거대로 정부가 밀어붙이라"며 "정년연장과 연결하고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연장을 도입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검토한 것이지 성과연봉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장관은 "정년 60세 도입을 법으로 정하려 했을 때 정부는 어려움을 표시했고, 의원들께서 장년 층 고용을 안정화 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성과연봉제 말씀을 많이 했다"며 "누가 봐도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 넓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85%정도 인정하고 나머지 15%에 있어서 성과를 도입해 격차를 크지 않게 해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장관의 아주 주관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며 "절대 그런 취지(성과연봉제 도입)로 (정년연장을) 논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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