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쌀 수급대책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쌀수급 대책안을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농정에 대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권을 줬다. 김 장관으로서는 이날 종합국감이 첫 데뷔 무대인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명장관'으로 규정, 이준원 농림부 차관에 답변을 요구해 김 장관을 또다시 그림자 취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수급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고 장기적,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쌀 수급 불안과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성토했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벼 재배농가에 대해 타 작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농민들에게 쌀 농사에 준하는 소득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완영 의원은 "왜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전조합원 직선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안 하느냐"면서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해외원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도 "쌀 수급 문제를 큰 틀에서 바꾸기란 쉽지 않다"면서 "여러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과 품질의 고도화"라고 제안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수확기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수입용 밥쌀 유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고민이 깊고 바라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히 지역별 쌀가격 왜곡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질문에 "그 동안 (운반)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해외원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돈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원 차관은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 "예산 부담만 늘린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따라 예산 확보에 실패했는데 정부를 설득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며 "식생활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로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쌀 소비 촉진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 패턴을 정부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52%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전환하고 48%의 진흥지역은 우량농지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게 정부의 방향이었다"며 "고민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쌀을 포함한 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경작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축산경제대표직을 놔두기로 하되, 축협 대표 선임 과정에 임원 추천 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현재는 축협 조합장 20명이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당초 농협법에 '축산특례' 조항을 두고 축산대표는 직선제로 뽑도록 한 것은 축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농업용 저수지의 내진 설계 미흡 등 지진 대비 대책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청탁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같은당 권석창 의원도 "음식점의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림부 차원의 대책준비를 물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대책과 관련해 "유통개선책 뿐 아니라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포장이나 1인 가구용 상품에 맞는 다양한 제품 생산 등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6"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7[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8'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9'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10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