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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10.10/사진=뉴스1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부지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지 안전성 증거로 제출된 기술자문보고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보고서 작성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으로부터 나왔다. 지질연구원 측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문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왜곡되거나 빠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측은 자체적인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결정과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질硏-한수원 '대질심문' "원전안전 어쩌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전성 관련 증거로 제출된 기술자문보고서 작성자인 기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원전 부지 안전의 근거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냐"고 질의했다.
기원서 부원장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계약서와 공문에 이런 식으로 (부지 안전성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이 "보고서 결론은 검토 대상인 단층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기 부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에게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 안전성 영향에 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수원이 부지가 안전하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기 부원장은 앞서 지난 5일 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는 용역비가 300만원에 불과한 용역보고서로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단층의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활동성 단층 인지 여부를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답했다. 지질연구원은 한수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기 부원장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로 알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답변했다. 조 사장은 "당시 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신고리 5,6호기 인근 40킬로미터 내의 단층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킨스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기원서 부원장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계약서와 공문에 이런 식으로 (부지 안전성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이 "보고서 결론은 검토 대상인 단층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기 부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에게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 안전성 영향에 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수원이 부지가 안전하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기 부원장은 앞서 지난 5일 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는 용역비가 300만원에 불과한 용역보고서로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단층의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활동성 단층 인지 여부를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답했다. 지질연구원은 한수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기 부원장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로 알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답변했다. 조 사장은 "당시 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신고리 5,6호기 인근 40킬로미터 내의 단층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킨스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점성 심사는 4년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활동성 단층 조사 문제도 그간 저희가 시리즈로 조사한 것도 있고 필드에서 6년정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다"며 "한 기관의 특정인의 자문 결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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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사진=뉴스1 |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왜곡 논란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14년 12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기술자문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돼 2016년 4월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부지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예를들어 웅상단층의 경우 보고서는 "50만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으며 단층의 길이는 4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지만 PSAR에는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부지반경 32km 이내에 위치한 길이 1.6km 이상의 단층은 내진설계에 고려해야한다.
추 의원은 "보고서의 설명대로 웅상단층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고 단층 길이가 4km로 추정된다면 규정상 최대지진값을 산출해 내진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웅상단층은 내진설계 고려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보고서에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PSAR에는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는 등 내용이 특별한 근거없이 왜곡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은 "전문가들과 현장에 나가 단층 여부, 단층 길이 등을 확인해 '원전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중수로 원전 안전점검하며 경수로 기준 사용"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12 경주 지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안전점검이 중수로 규제지침이 아닌 경수로 규제지침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입수한 '9월 지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 및 항복별 점검 주요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9월지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은 △지진계측 결과 점검 △한수원 대응조치 적절성 △원전 운전변수 점검 △기기건전성 평가(수동정지 원전) △기기 이상 작동사항 등이다. 이중 수동정지 원전에 대한 기기건전성 평가 안전점검은 '규제지침 4.19' 즉 '4.19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정지후 재가동'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지침 4.19'은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9·12 지진'으로 수동정지된 월성 1~4호기는 모두 중수로형 원전이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수로형 규제지침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실제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와는 전혀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시스템이 전혀 다르며 압력관이 380개나 설치돼 있어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라며 "중수로는 냉각수로 중수를 쓰는데 중수의 경우 삼중수소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갤노트7 사태' "소비자·유통점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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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사진=뉴스1 |
이어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향후 환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나 충전용 잭 구입비용 보상문제와 유통점 판매장려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측이 유통점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확히 말을 안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유통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손해가 안가게 삼성 측에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미 판매과정에서 인력이 투입됐고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판매장려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유통점 입장에서는 안줄수가 없다"며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케이스 구매이나 갤럭시노트7 충전잭 구입 소비자에 대한 피해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래부와 함께 대리점이 환불시 특정 상품에 대한 거부가 없도록 조사하고 문제점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판매장려금 문제 역시) 미래부와 삼성전자, 유통점 등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R&D(연구개발) 인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건 국책기관이건 R&D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수 있다"며 "이번에 결함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삼성전자 갤럭시 연구진이나 R&D개발 인력들에 대한 심한 책임추궁이나 마녀 사냥 분위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R&D(연구개발) 인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건 국책기관이건 R&D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수 있다"며 "이번에 결함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삼성전자 갤럭시 연구진이나 R&D개발 인력들에 대한 심한 책임추궁이나 마녀 사냥 분위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전한 불법보조금…방통위원장 "매우 송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지원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녹취한 불법지원금 지급 현장을 공개하며 "법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방통위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이같은 행위 들이 감소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자율규제 형태로 문제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통사들과 협력해서 문제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통신사업자의 법정한도를 초과한 액수의 경품 제공 관련 시정 조치를 결정하다는 것도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업계 추산으로 과징금이 총 2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LG유플러스 과징금으로 알려졌다"며 "위원장과 LG유플러스 대표와의 친분으로 심결이 늦어진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IPTV(인터넷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제공된 경품을 사실 조사했다"면서 "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검토해 시정조치안을 만들었고 이를 사업자에게 보내 의견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징금 규모를) 검토 중으로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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