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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가를 맥킨지보고서를 놓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중간평가 결과 대우조선 생존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국회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정보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맥킨지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 보고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용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내용에 대해 검증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 보고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거다. 

유 의원은 그러자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매섭게 질책했다. 그는 "(중간에)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해놓고, 최종보고서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그 구조조정 계획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조선사 중 유리하다 싶은 쪽이 언론에 흘렸을텐데,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에서도 대우조선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이 1000명 희망퇴직에 이어 추가로 1000명 감원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맥킨지보고서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회사를 거의 공중분해시켜야 한다는 수준의 결론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전날 질의를 관통했던 미르·K재단 비리의혹 대신 세법개정과 경제위기 극복방안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문답이 이뤄졌다. 여야는 법인세 증세 여부, 경제위기 및 해법 진단을 놓고 때로는 여야간, 때로는 정부와 공방을 이어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인상)는 낙수효과 기조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를 줄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세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법인세를 상위에게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나 기업생태계를 변화시키는게 더 좋은 방안인지를 고민한다면 후자가 맞다고 본다"고 말하며 기존의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논리가 있는데, 지금도 기업 상황을 다 고려했을때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지금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 다만 법인세가 절대 성역은 아니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