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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고사시킬 것을 제안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에 후속타를 날렸다. 박근혜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이 점차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각 재벌에 나눠주고 마치 대단한 성과를 낸 것 처럼 홍보하더라"며 "재벌의 기술탈취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일단 재벌에 맡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당장 어쩔 수는 없어도 현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조금씩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정부가 직접 플랫폼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창조·벤처금융 쪽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선할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전경련 해체론이 제기되자 "전경련은 발전적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것이 옳으며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왜 전경련이 금리를 논하고 왜 부총리가 전경련 회장과 골프를 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날 유 의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재벌 배제 발언은 이 전경련 해체 발언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벤처금융인데 이게 각 기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규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시도가 삼성, 현대차, SK에 뚝뚝 나눠 맡겨 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추진한 것 아니냐"며 "미르·K스포츠 재단을 놓고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재벌에 주는 이런 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날에 대기업 위주로 성장할 땐 관치금융을 대기업 위주로 했 듯 이제 창업벤처에 대해서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형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국회에서 관련 통계 등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용을 파악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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