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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간사2016.7.26/사진=뉴스1 |
'9·12 경주 지진'으로 정지된 중수로형 원전 월성 1~4호기에 대해 정부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점검이 경수로형 원전을 위해 마련된 규제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12 경주 지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안전점검이 중수로 규제지침이 아닌 경수로 규제지침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입수한 '9월 지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 및 항복별 점검 주요내용'은 △지진계측 결과 점검 △한수원 대응조치 적절성 △원전 운전변수 점검 △기기건전성 평가(수동정지 원전) △기기 이상 작동사항 등 총 5가지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수동정지 원전에 대한 기기건전성 평가 안전점검은 '규제지침 4.19' 즉 '4.19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정지후 재가동'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지침 4.19'은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9·12 지진'으로 수동정지된 월성 1~4호기는 모두 중수로형 원전이다.
유 의원은 "실제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와는 전혀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시스템이 전혀 다르며 압력관이 380개나 설치돼 있어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라며 "중수로는 냉각수로 중수를 쓰는데 중수의 경우 삼중수소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수로형 규제지침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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