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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
시청 등 공공관청이 세금 카드깡(음성거래를 통한 카드 현금화)의 영업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금융감독원의 카드깡 실태조사 결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카드깡 실적을 분석해 보니 광주나 부산 등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식당이나 일반 업소는 취소하면 되는데 공기관은 취소를 못하니 카드깡 영업장을 이들이 내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금 카드깡은 지난해 5389건 150억7000만원,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580건에 18억53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청에서 2631건(54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 카드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청에서 448건(14억5600만원), 서울시청에서 278건(8억2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세금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카드를 제공하면 브로커가 세금을 낼 사람을 섭외해 그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다.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고 그 금액만큼 브로커에게 현금을 주면, 업자는 수수료를 뗀 현금을 카드 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카드깡 이용자가 받은 현금의 약 70%를 이런저런 수수료로 뜯겼다고 밝혔다. 현금 400만원을 세금카드깡으로 마련한 이용자가 실제 지출한 돈은 받은 현금 400만원,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 등 총 674만원에 달했다.
엄 의원은 "세금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행위"라며 "시급하게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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