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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사진=뉴스1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지원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이같은 행위 들이 감소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덧붙여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자율규제 형태로 문제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통사들과 협력해서 문제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녹취한 불법지원금 지급 현장을 공개하며 "페이백 없이 제값을 받는 대리점은 손님을 빼았기고 제값에 산 손님은 어딘가에서 페이백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린다"며 "법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방통위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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