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감]조정식 "깡통전세 우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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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0.13 17:25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늘고 있지만 보증료가 비싸 세입자들이 보증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반화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은 서민 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보증료를 낮추면 보증 가입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HUG에 보증료 인하를 주문했다.

이에 김선덕 HUG 사장은 "전체 보증규모가 커졌고, 손실율을 개선하면 서민들을 위한 보증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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