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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기술 및 R&D 관련 정부기관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종 결정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규명 등에 있어서 정부기관들의 수동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KTL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발화 원인 부실 검증을 방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 연구원이 동석한 9월21일 삼성전자 현장조사에서 SDI 배터리 발화 재현성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는 배터리의 문제인지 기기 자체의 문제인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식으로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0월4일 KTL에서 재조사에서도 언제 눌려졌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눌린 자국이 있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또 시험성적서는 KTL 사전 승인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는데 전력신산업기술센터장이 확인해서 삼성이 언론에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런 부실한 검증이 삼성의 국제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렸다”면서 “관계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삼성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KTL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TL 조사 결과는 ‘외부 충격이 보이고 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식으로 돼 있다”면서 “이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번 리콜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책임있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원복 KTL 원장은 이에 대해 “삼성의 의뢰가 내부 폭발인지 외부 눌림 흔적 때문인지를 분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테스트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뢰자가 의뢰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면 보고서에 ‘이 정도 조사로는 원인을 알수 없다‘라고라도 해줘야 신뢰성을 주지 않겠느냐”면서 "무책임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다음날 바로 낸 것은 삼성의 의도에 맞게 리포트를 내준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KTL이 갤럭시노트7의 고장품과 정상품을 비교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며 "(갤럭시노트7 사태로) 국가기관 인증서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도 "KTL이 갤럭시노트7에 안전관련 인증을 하면서 설계도를 보지 않았다"며 "설계도를 봤으면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원복 원장은 "협약에 따라 국제공인기관에서 받은 인증서가 있으면 그 테스트리포트로 대체한다"면서 "삼성의 경우 미국 인증기관서 받은 게 있어 설계도를 보고 직접 안전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오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갤럭시노트7 의뢰를 받고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는 법적으로 강제인증 대상으로 현재 공장심사는 받지 않는다"면서 "아마 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를 계기로 (공장 심사 등의) 절차가 강화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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