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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사진=뉴스1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향후 환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나 충전용 잭 구입비용 보상문제와 유통점 판매장려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회 미방위 방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측이 유통점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확히 말을 안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유통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손해가 안가게 삼성 측에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줘라"고 말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통점들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을 삼성이 돌려달라고 할텐데 이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미 판매과정에서 인력이 투입됐고 운영비가 들어 갔는데 판매장려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유통점 입장에서는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휴대폰 케이스 구매이나 갤럭시노트7 충전잭 구입 소비자에 대한 피해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준비 중인 리콜 가이드라인에 제품이 단종됐을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래부와 함께 대리점이 환불시 특정 상품에 대한 거부가 없도록 조사하고 문제점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판매장려금 문제 역시) 미래부와 삼성전자, 유통점 등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R&D(연구개발) 인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결함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삼성전자 갤럭시 연구진이나 R&D개발 인력들에 대한 심한 책임추궁이나 마녀 사냥 분위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건 국책기관이건 R&D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수 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한 노하우 축적도 중요하다"며 "갤럭시노트7 사태가 만만한 사태가 아닌거 같으니 방통위원장이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R&D 개발인력 위축이 안되게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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