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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정권 치하의 북한을 지옥에 빗대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적극 독려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시간을 갖고 "북한 체제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정부는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 10만명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경우 기존 수용 시설에 4만여명, 가건물 등 신규 시설에 약 6만명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지금의 최소 생계 지원 중심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올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올해 만도 수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해 왔다"며 '북한의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도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핵 위협이 눈 앞에 구체적인 위협이며 북한 핵무기가 노리고 있는 대상이 다른 국가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 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남아시아·대양주·유럽·중동·아프리카·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92개국에서 고국을 방문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박통은 지난 5월 미국, 6월 중국·일본·캐나다·중남미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를 가졌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올해 고국을 찾은 민주평통 17기 해외자문위원들을 모두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