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의 한부모 가구는 2010년 1만 3161가구에서 지난해 1만6140 가구로 5년새 22.4% 증가했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중 자산형성계좌 예산은 올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53%~6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월 15만원과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이 지원된다. 자립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자산형성계좌는 청소년 한부모가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를 1대 1 매칭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5~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2010년 신청한 청소년 한부모 550가구에 대해서만 5년간 지원하고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10년 41억4700만원에서 지난해 8300만원으로 줄었고 실제 지원액도 2010년 1억7300만원에서 지난해 19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는데 정부가 2년 연속 단 한 푼의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자 청소년 한부모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