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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명예퇴직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조사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국장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 노 전 국장이 좌천됐고, 이후 대통령이 '아직도 이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후 노 전 국장은 올해 명예퇴직했다"고 언급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의 말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국가공무원법 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도 열지않고 이 같은 말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말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임면에 대해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듣기로는 개인적인 자의에 의해 명예퇴직한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 의사에 따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제기와 인사혁신처 답변에 제동을 걸었다.
김동극 처장이 "청와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내용에 대해 물으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 할 수 없는 도리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도 김 처장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바로잡고 노 전 국장의 명예퇴직과 대통령의 발언의 연관성이 없음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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