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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97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대기업에 법 기준의 반도 되지 않는 과태료를 적용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지적하며.
한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현대건설이 하는 원자력 발전 공사 현장에서 97건의 산업재해 은폐 건이 적발됐다. 그런데 과태료를 2억9000만원, 건당 300만원을 부과했다"며 "단순 산재 미보고 최대 과태료가 건당 1000만원인데, 단순도 아니고 악의적 은폐에 건단 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말이되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박리다매인가, 단체는 할인해 주는 거냐"며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기업이 유착돼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건설 은폐 의혹 문제는 유사사업장까지 은폐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며 "산재 은폐가 있으면 불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현대건설이 하는 원자력 발전 공사 현장에서 97건의 산업재해 은폐 건이 적발됐다. 그런데 과태료를 2억9000만원, 건당 300만원을 부과했다"며 "단순 산재 미보고 최대 과태료가 건당 1000만원인데, 단순도 아니고 악의적 은폐에 건단 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말이되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박리다매인가, 단체는 할인해 주는 거냐"며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기업이 유착돼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건설 은폐 의혹 문제는 유사사업장까지 은폐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며 "산재 은폐가 있으면 불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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