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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가격 인상 직전 재고를 늘려 시세차익을 누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가격 인상 직전에 창고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13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에게 "2014년 말에 재고를 허위 반출하도록 정 대표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어지는 윤 의원의 "공장 외 창고로 재고를 옮겼다고 했는데 그 창고는 항상 사용하는 창고냐"는 질문에 "그 당시 창고 4개가 있었는데 3개는 항시 운영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시 새로 문을 연 창고냐"고 묻자 "맞다. 창고가 (하나) 새로 들어온 것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시점에 담배 재고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저장공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달 담배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패 자료를 내면서 외국계 담배제조사가 평소보다 24배에 달하는 재고를 조성해 인상 차액으로 23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가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고, 점검단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눈속임을 해서 차익을 남긴 결과 필립모리스가 1739억원, BAT(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가 392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혔으며 유통 도소매를 합하면 무려 7938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출량 104% 초과 금지) 고시를 하긴 했지만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재고차익 신고기간인 올 3월을 기다려 개별소비세나 법인세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조기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말씀드린다"며 "의도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정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는 윤 의원이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느냐"고 묻자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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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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