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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2월 한수원이 원자력기술안전원(KINS)에 제출한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기술자문보고서(이하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돼 2016년 4월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부지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고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웅상단층의 경우 보고서는 "50만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으며, 단층의 길이는 4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지만 PSAR에는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수십 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고 바뀌었다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는 부지반경 32km 이내에 위치한 길이 1.6km 이상의 단층은 내진설계에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실은 "보고서의 설명대로 웅상단층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고 단층 길이가 4km로 추정된다면 규정상 최대지진값을 산출해 내진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웅상단층은 내진설계 고려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보고서에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PSAR에는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는 등 내용이 특별한 근거없이 왜곡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은 "기술자문보고서 지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전문가들과 현장에 나가 단층 여부, 단층 길이 등을 확인해 '원전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장조사 보고서나 전문가 문건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문건은 없다. 한국전력기술이 그렇게 최종 판단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규제당국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전성 평가 과정을 보면 규제당국이 원전사업자의 사정을 봐주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식절차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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