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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토니 헤이워드 BAT코리아 대표(왼쪽부터), 김흥렬 KT&G 부사장, 강유선 JTI코리아 대외홍보이사,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 미르재단이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새마을분과위원회의 민간기관 출신 위원 5명 중 미르재단 이사였던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센터 대표이사가 선임됐다가 미르재단이 문제가 되니까 사임했다"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국무조정실에 추천을 해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이 미르를 만들고 새마을운동 ODA 이사까지 미르가 관여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분과위원회에 미르 이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미르재단이 새마을운동 ODA, 즉 정부까지 손을 뻗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마을운동분과위원회 인선은 국무총리실에서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르재단 이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이 미르를 만들고 새마을운동 ODA 이사까지 미르가 관여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분과위원회에 미르 이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미르재단이 새마을운동 ODA, 즉 정부까지 손을 뻗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마을운동분과위원회 인선은 국무총리실에서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르재단 이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세는 증가했지만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정부의 배만 불리고 지방세수는 오히려 591억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2조9528억원이었고 2015년 담배소비세는 총3조350억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는 822억원이 증가됐지만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에서 2015년에는 43.99%가 적용돼 1조4764억원에서 1조3351억원으로 1413억원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591억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방세수의 확보를 책임져야 할 행자부는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 직전 담배업체가 평소보다 많은 재고량을 조성한 뒤 가격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행자부 등이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아 담배업체 등에 793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행자부는 담배제조공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세를 인상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 제조사와 판매사만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정부의 배만 불리고 지방세수는 오히려 591억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2조9528억원이었고 2015년 담배소비세는 총3조350억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는 822억원이 증가됐지만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에서 2015년에는 43.99%가 적용돼 1조4764억원에서 1조3351억원으로 1413억원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591억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방세수의 확보를 책임져야 할 행자부는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 직전 담배업체가 평소보다 많은 재고량을 조성한 뒤 가격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행자부 등이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아 담배업체 등에 793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행자부는 담배제조공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세를 인상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 제조사와 판매사만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3.0' 사업, 공무원 성과연봉제, 부적절한 서훈 취소 등의 문제점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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