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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1차, 2차 계획을 점검해보니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행자부의 경우 전국 자치단체 CCTV 교체 예산 5549억원을 저출산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야간조명 지원과 공공시설 지원을 저출산 계획으로 7831억원, 템플스테이와 전통한옥 관광 자원화 등에 4583억원을, 교육부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장학생 지원 등에 1424억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저출산 해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에 저출산 대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황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해소한다면서 각 부처가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쓰기 보다는 부처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 아닌가"며 "저출산 기본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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