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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2일)]이슈와 담론사이

[the3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새), 박영선(민), 박주현(국), 박명재(새), 송영길(민), 이혜훈(새), 김태년(민), 엄용수(새), 윤호중(민), 김광림(새), 이언주(민), 박준영(국), 정병국(새), 김두관(민), 심재철(새), 김부겸(민), 최교일(새), 김종민(민), 유승민(새), 김종인(민), 김성식(국), 이종구(새), 박광온(민), 이현재(새), 김현미(민) 의원 참석. 이상 주질의 발언순. 


※국감 총평
이슈와 담론은 항상 공존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현 정권 비리의혹의 주요 연결고리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건드리고싶은 이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를 논하는 경제의 설계자다. 예산과 세제를 아우르는 나라곳간의 열쇠다. 기재부에 대한 세밀한 국정감사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부회장을 대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초반부터 맹렬하게 쏟아냈다. 비교적 쟁점이 적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그간 내공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한 박영선, 김태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질의를 리드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답변이 어렵다"며 묵묵부답이었다. 조사 쟁점 사안 뿐 아니라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결국 국감에서는 미르·K재단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의 확인 이상의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 여야가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여당 의원들은 세제에 질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뜨거운 감자 격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림,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논리를 구체화시켰다. 이종구, 정병국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은 여당 의원이면서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매섭게 질타하며 중도적 면모를 뽐냈다. 

하지만 여당 역시 전경련으로 향하는 질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등 정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현대차 등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에서 연이어 파열음이 들리고, 경제위기가 우려에서 현실로 화하고 있는데 보수정당임에도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적 시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당시 수준의 경제위기를 재차 경고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시점과 시야 면에서 적절했다. 경제위기의 직접적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도 좋았다. 이종구 의원도 김준경 KDI 원장에게 "성장엔진이 꺼져가는데 뭔가 내놔달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법인세 논란에 국한된 증세논의의 영역을 부가가치세로 확산시키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에 통달한 노정객의 의지가 대선을 앞둔 불리한 조건에서 얼마나 현실로 관철될지가 관전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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