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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코스타리카, '포괄적 동반자관계' 격상…韓·중미 FTA 가속화

[the300] (상보) 韓·코스타리카 정상회담…'인구 4천만' 중미 6개국과 FTA 조속 타결 위해 노력키로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 6개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미 5개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가 된다. 또 두 나라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대통령과 첫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미 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타결되도록 상호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역내 핵심국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간 FTA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중미 6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솔리스 대통령은 "한·중미 FTA가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의 인구는 총 4420만명으로, 전체 GDP(국내총생산)는 지난해 기준 2247억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중미 6개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미 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확대되고 이들 국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동시에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FTA를 제외하곤 중국, 일본이 중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는 전무하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MOU(양해각서) 등 협정을 체결했다. 우선 양 정부는 보건의료협력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중미 원격의료 시스템,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는 등 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무역투자진흥협력 MOU를 통해 무역·투자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마케팅 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 및 창조경제협력 MOU를 토대로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협력도 추진된다. NTIS는 연구인력, 시설, 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포털 서비스다.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국 과세당국 간 조세정보 상호교환, 상대국 세무조사에 대한 협조도 이뤄진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코스타리카가 추진 중인 오로티나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산호세 폐기물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관련 협력이 보다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통합 조달시스템, 전자교통버스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박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솔리스 대통령은 "방한 전 코스타리카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 기업들이 코스타리카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대규모 홍수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와중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를 고려해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있어 코스타리카가 적극 지원해달라"며 "북한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만큼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솔리스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북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내적으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SICA(중미통합체제) 상반기 의장국 수임 시 SICA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을 계속 규탄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며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과 협정 서명식에 이어 공식 오찬을 가졌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솔리스 대통령은 14일 출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실질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북핵불용 파트너십'을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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