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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이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텅 비어있다.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보육예산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됐던 예결위가 무산됐다. 2016.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입법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감액만 가능할 뿐 정부의 동의 없이는 감액된 예산으로 다른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내역을 수정할 수가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이 이뤄지긴 하지만 기재부가 허락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렇다 보니 여야 의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도 예결위 직원들은 의원들의 감액요구만 검토하고 증액요구나 예산안 수정 등의 업무는 예산 심사기간 내내 거의 통째로 국회로 이사 와서 일하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이 담당한다"며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볼 때 국회에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국의 경우 의회 차원의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며 "우리도 국회가 자율적으로 예산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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