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정부의 배만 불리고 지방세수는 오히려 591억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2조9528억원이었고 2015년 담배소비세는 총3조350억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는 822억원이 증가됐지만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에서 2015년에는 43.99%가 적용돼 1조4764억원에서 1조3351억원으로 1413억원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591억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방세수의 확보를 책임져야 할 행자부는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는 822억원이 증가됐지만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에서 2015년에는 43.99%가 적용돼 1조4764억원에서 1조3351억원으로 1413억원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591억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방세수의 확보를 책임져야 할 행자부는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세를 인상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 제조사와 판매사만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7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8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9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10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