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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이 입을 다물었다. 12일 오전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여야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질의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국감 초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에 대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총괄했다고 말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의 답변에 일제히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박 의원은 "이래서 며칠전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냐"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얼마나 자주 통화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부회장은 "창조경제에 조력하는 관행 상 가끔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한적 없다"고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는 한 재벌총수가 몇백억원씩 갖다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미르재단에 대한 최초제안자, 실무총괄자가 누구냐"고 거듭 채근했다. 이 부회장은 "거듭 같은 답변을 해 죄송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송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경련 저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전력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히자 전경련이 허창수 회장 명의로 '퇴회 보류 촉구 회신'을 보냈는데, 전경련이 한전 탈퇴를 막는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박영선 의원은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는 국민 앞에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버티고 있거나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저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유죄판결 당할 사실이 발루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는 유죄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집중 공세가 시작되자 여당이 방어논리를 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을 하는 날인데 국감이 괜한 폭로전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경태 위원장은 주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위원장은 이어 "국감 조항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승철 증인이 여러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여기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이승철 부회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의 답변에 일제히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박 의원은 "이래서 며칠전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냐"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얼마나 자주 통화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부회장은 "창조경제에 조력하는 관행 상 가끔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한적 없다"고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는 한 재벌총수가 몇백억원씩 갖다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미르재단에 대한 최초제안자, 실무총괄자가 누구냐"고 거듭 채근했다. 이 부회장은 "거듭 같은 답변을 해 죄송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송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경련 저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전력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히자 전경련이 허창수 회장 명의로 '퇴회 보류 촉구 회신'을 보냈는데, 전경련이 한전 탈퇴를 막는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박영선 의원은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는 국민 앞에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버티고 있거나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저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유죄판결 당할 사실이 발루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는 유죄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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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당의 집중 공세가 시작되자 여당이 방어논리를 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을 하는 날인데 국감이 괜한 폭로전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경태 위원장은 주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위원장은 이어 "국감 조항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승철 증인이 여러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여기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이승철 부회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나도 미르-K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하지만 국감에는 의원마다 관심사가 따로 있으니 일단은 의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초선으로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승철 증인은 가능한 답변할 것은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최 의원이 이 부회장에게 빠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기재부 국감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본인 발언시간에 하시라"고 지적했다. 설전이 고조되자 여야 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고성이 오갔다.
한편 앞선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미르재단 설립에 문체부 장관 날인 생략 사안,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작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뉴얼 상 실수가 있었다는 해명이 나왔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사업실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재단법인은 총회 회의록이 전재할 수 없는 것이라 매뉴얼 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인 누락 문제는 문제점 있었지만 추천 공문에 전자적으로 관인이 날인 되며, 첨부문서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초선으로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승철 증인은 가능한 답변할 것은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최 의원이 이 부회장에게 빠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기재부 국감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본인 발언시간에 하시라"고 지적했다. 설전이 고조되자 여야 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고성이 오갔다.
한편 앞선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미르재단 설립에 문체부 장관 날인 생략 사안,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작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뉴얼 상 실수가 있었다는 해명이 나왔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사업실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재단법인은 총회 회의록이 전재할 수 없는 것이라 매뉴얼 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인 누락 문제는 문제점 있었지만 추천 공문에 전자적으로 관인이 날인 되며, 첨부문서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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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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